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 민영화 카드

한국전력공사, 줄여서 한전이라고 부르는 이 공기업은 최근 역대급 적자로 핫이슈입니다. 
한전이 32조 적자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모든 기업을 통틀어 최고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기업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도산해버리고 마니까요. 
 


한전은 결국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것이고, 
자산을 판다거나 채권을 판다거나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말이 안 되지만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줄이는 방법이죠. 
공기업에서 한전 계열사들이 연봉이 높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걸 기대하고 입사를 했겠죠.
그걸 뺏아가는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한전이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민영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피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는 1982년에 설립되었고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4가지로 모두 종속회사들입니다. 

(1) 한전의 전기판매
(2)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
(3)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의 화력발전사업
(4) 기타: 한국전력기술의 발전소설계, 한전 KPS의 전력설비정비, 한전원자력연료의 원자력연료가공, 한전KDN의 전력 ICT서비스, 해외전력사업 및 투자사업 등

 

이중 전기판매(1) 부문이 매출 비중의 94.1%를 차지하고 화력발전(2)이 3.8%,
원자력 발전(3)이 0.2%, 기타(4)가 1.9%입니다. 

특히 전기판매는 전체 매출액(68조) 대비 외부고객 매출액(67조)이 97%에 달할 정도로 우리의 전기요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부문별 사업 - DART 사업보고서 제공 자료

 
 
즉, 한전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으로 수익을 내는, 전기판매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전의 적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자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와 어떤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뜨거운 감자인 전기 민영화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 전기료 인상

한전의 적자는 왜 발생한 건지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그리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적자의 시작은 두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재료/도매 가격 상승입니다. 
 
 
 
 
 
첫번째, 2017년부터 시작된 탈원전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 게 정권 교체와 정책, 전 정부 깎아내리기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단가가 석탄, 가스 등에 비해 단가가 싸기 때문에 탈원전이 적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원전 이용률 및 가동률 -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제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전 이용률은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2016년 취임 후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정부는 2019년부터 다시 원전의 가동 비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상가동이 시작된 2020년부터 꼭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5조의 영업손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전력 도매가격의 상승)이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의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2013년- 2016년) 보다 높았지만
이 기간의 한전 평균 영업이익은 약 2000억 적자입니다. 
 
특히, 2008년에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았는데
한전은 2.7조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로부터 약 67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원전 이용률/가동률과 영업이익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번째, 원재료 가격과 도매가격 상승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거의 2배 정도 상승했지만 우리의 전기료는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기요금(판매 단가, 5월 초 기준)은 현재 134원/㎾h입니다. 
한전이 이전에 51.6원의 가격 상승을 요구하였는데, 현 가격 대비 38% 가격 인상이 필요한 수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 요구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전기요금은 인산 하지 않았고 한전이 그 갭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재는 도매가(구입단가)입니다. 
한전은 전력을 도매가로 민간발전사들에게서 사 오고 이를 소매가로 판매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GS EPS, SK E&S, SGC에너지 등의 민간발전사들이 도매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들 회사는 성과급 파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이에 지난 12월부터 전력도매단가(SMP) 상한제 시행으로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민간발전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전기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죠. 이 상황이 뒤에서 이야기할 민영화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2022년 2월 자료로
그 이후로도 구입단가(도매단가)는 계속 올라 23년 2월 현재 253.56원까지 올랐습니다. 
전력도매단가(SMP)가 200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고 불과 22년 2월에 비해서도
1년 사이에 91원(56%) 증가하여 한전으로써는 32조의 적자 원인을 전력 가격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왼쪽) - 한국전력/한국경제 기사 자료 / 해외 전기요금 인상 그래프(오른쪽) - Fossil future, 2022

 
한전은 산업통자원부(이하 산자부)의 허락이 있어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그동안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왔고 다음 가격 인상은 3분기(5-6월)로 예상됩니다. 
 
이번 3월에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전으로써는 이번 동결이 또 뼈아픈 결과로 보입니다. 
해외에 비해서도 저렴한 전기요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전기 요금 상승으로 피해를 받고 호소하게 될 서민들의 입장 차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게다가, 최근 OPEC+에서 기름 감산을 발표하면서 유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또한 한전에게는 악재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은 탈원전 정책보다는 
석탄, 석유, LNG 등의 원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기 요금도 현재 130원에서 180원으로 40%가량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전력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정상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5월 초 준비를 시작하여 전기가격 인상 전 내용입니다.

한전은 이번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 당 8원 인상하였습니다. 
월 평균 313kWh 이하 사용 고객인 취약계층은 동결을 해주었습니다. 

1분기 13.1원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소폭 상승한건데요. 
결국 점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1가구 평균 313kWh 정도 사용이 된다고 본다면, 전기요금은 이제 월 2,500원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연봉

 
최근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내용인데, 결론은 23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전의 적자는 우리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것이고 단순히 기뻐할 것이 아닌 게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빨간 글씨는 제가 써본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사 인용)
국민의 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총선이 있다. 가격은 한전의 바람대로 50원 정도 올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4월 총선이 있다. 기다려봐라. 잠시만 욕받이 하고 있으면 도와줄게. 

 
 
 
정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구조조정 압박을 주었으니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은 정원을 감축하거나 성과급 등 지출을 줄이는 것이겠죠. 
 
한전에 임직원 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23,728명입니다. 그중 임원은 7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임원은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이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상임이사의 연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임이사는 6명이고 연봉제로 2021년 기준 1.26억입니다. 성과금이 6천만 원이고요. 
한전 임원은 세전으로 1.89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말의 앞뒤가 안맞는 부분은 탈원전으로 이익이 감소되기 시작이 되었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오히려 임원 연봉은 1.95~1.97억으로 더 높게 받았고 성과급도 최근 5년 치 중에 가장 많이 가져갔네요. 

한전 정규직 연봉 및 성과금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공 자료

 
이번에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임원을 제외하고 23,717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771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인상률을 보면 1.2%, 0.6%, 2.7%, 0.6%, 1.4%로 사실상 물가 상승보다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인상률을 고정수당으로 높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평균 보수액으로 따져보면 거의 1%대 상승과 2021년부터는 연봉이 줄어드는 현황입니다. 
재미있게도 2020년과 2021년에는 평균 보수액이 증가했네요.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봉, 복지, 대우 등 우리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한전 정규직 연봉 및 성과금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제공 자료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한전은 계속되는 이익 감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 손실 2,000억, 2019년 손실 1.2조, 2020년 이익 4조, 2021년 손실 5.8조, 2022년 손실 32조입니다. 
 
기본적인 수익과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 원가가 2021년부터 매출액을 넘어서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 71조, 매출원가 100조로 영업이익 손실 32조를 기록했네요. 

한전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DART 자료 제공 편집

 
 
 
 
 
 
 
 
 
 
 

전기 민영화

전기의 민영화는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 민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민영화의 골자는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를 민영화하여 개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민영화하는 순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띄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는 소수 인원의 지자체나 어르신들이 많은 촌이나 오지에는 전기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영 기업은 돈 되는 수도권에 전기공급을 할 것이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돈 안되는 오지에 전기공급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에 비교해서도 저렴한 전기를 잘 공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영화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민간 발전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흥정하듯이 민영화의 문제는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말이 되지 않거나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사용의 55%가 산업용입니다. 가정용도는 15%로 산업용의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산업용은 ㎾h당 105.48원으로 가정용 109.16원(22년 9월 기준) 보다 쌉니다.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명목으로 싸게 공급한 것인데,
그로 인해 오히려 전력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업용이냐 가정용이냐는 아니고 사실 전기요금이 싼 만큼 아껴 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OECD 주요국가 전기요금 비교(달러 기준) - 한국전력, OECD, 중앙일보 제공 자료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자립도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3배 수준입니다. 
산업용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는 독일이 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래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인당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력소비량이 평행을 이루거나 감소하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가 높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우리가 많이 쓴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만큼 전기 의존도가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율이나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kWh/인) - 노컷뉴스 제공 자료

 
 
 
 
 
계속해서 전기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공급 등으로 인해 전기 및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자에서는
전기요금 가격의 적정성과 전기 생산, 보급, 품질, 인프라의 발전이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지향점인 상황에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연구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력시장 개방과 한전의 민영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가격 경쟁력(인하)과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발전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기 민영화의 근거나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탈정치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 정권, 매 총선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로 합당한 가격 인상이나 정책을 피지 못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민영화는 분명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나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고민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시장(한전)의 민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할 것인지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에 빠르게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적자(빚)를 전달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침착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제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한전의 적자, 전기요금 상승, 민영화 등의 이슈도 더 검토해 보고 몇 달이 걸려도 좋으니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 홍보해주었으면 합니다.